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 선제 타격 (문단 편집) == [[예방전쟁|예방 공격]]과 용어 혼동 ==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과 전쟁''' : 적의 공격이임박하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나 예상에 근거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급습작전을 의미한다. >'''예방 공격(preventive attack)과 전쟁''' : 적의 침공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 심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18136|21세기 미국의 신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선제공격 닥트린의 역사적.전략적 함의]] [* 세종연구소 학술지[[https://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5&itm=&txt=&pg=7&seq=500|국가전략 11권 3호 2005년 가을]]에서 확인가능] >선제공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다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할 경우에 (incontrovertible evidence) 시행되는 先手的(선수적) 공격행위"로서 히브리 속담에 "당신을 죽이러 오는 자가 있으니 일어나서 그를 먼저 죽여라"는 식에 해당되는 무력행위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39553|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일반적으로는 선제타격이라고 하지만, '''군사이론에서는 적 공격의 임박성에 따라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구분한다.''' 전자는 적의 공격이 임박할 때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타격인데, 한국군이 노력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후자는 적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격하여 파괴시켜버리는 것으로... >... >도전국가가 더욱 강해지기 전에 지배국가가 도전국가를 먼저 공격하는 행위를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라고 한다(Organski and Kugler 1980; Levy 1987, 84). 동일한 논리로 상대의 공격력 일부를 사전에 파괴시키는 행위는 예방타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Renshon 2006, 5). 이 경우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시작하는 공격(타격)(DoD 2011, 288)은 선제공격(타격)이라고 하고, 임박하지는 않지만 무력충돌이 불가피하고, 지체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시작하는 공격은 예방공격(타격)이라고 한다(Lykke 1993, 386). 선제는 방어보다는 공격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방은 나중보다 지금(better-now-than-later) 전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다(Mueller2006, 10: Levy 2011, 88).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6162|북핵 위협에 대한 예방타격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검토]] >공격, 조치, 타격 앞에 사용되는 '''예방은 선제(preemption)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자주 비교된다.''' 선제는 공격을 받은 후 반격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을 때 적보다 먼저 감행하는 조치이다. [[미국군]]에 의하면 적의 공격이 임박(imminent)하였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시작하는 공격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행한다. 반면에 예방은 임박하지는 않지만 무력충돌이 불가피하고, 지체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시작하는 공격, 타격, 전쟁으로서, 아직은 위험하지 않지만 나중에 더욱 위험해지면 곤란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이 둘을 더욱 대조시켜 설명한다면, 선제와 예방은 무행동(inaction)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조치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선제는 신뢰할만하고 임박한 공격의 증거에 기초하여 이뤄지는 반면, 예방은 초보적이고 불확실한 위협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다는 것이 다르다. 선제는 방어하는 것보다 공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먼저(first) 행동하는 것이라면, 예방은 나중에 행동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찍(sooner)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예방은 대체적으로 과잉방어 또는 부당한 조치로 비난된다. 다만, 예방은 위기상황 이전에 처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이 소요되면서 성공의 가능성이 더욱 높고, 냉정한 사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념적 구분과는 다르게 실제로 조치된 것에 대하여 선제와 예방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 다 상대방이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공격적 행위를 차단 또는 파괴시켜버려 임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공격하는 국가는 불가피한 선제공격이었다고 주장하고, 공격받은 국가는 예방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44191|북한 핵무기에 대한 예방타격 분석:이론, 국제법, 그리고 필요성]] >'''선제와 예방을 둘러싼 용어의 혼란''' >1. 용어 혼란의 현주소 >오늘날 정책적・전략적 이슈들 중에서 선제(preemption)와 관련된 사안보다 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선제적(preemptive)이라는 형용사는 국제법 또는 (국제)정치학 학자・전문가들에 의해 공격, 타격, 자위(self-defense) 또는 전쟁의 수식어로 사용되지만, 공세적이 아닌 방어적 의미를 나타내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Betts(1987, 161)에 의하면 선공(first strike)에는 선제(preemptive)공격, 공세적(aggressive) 공격, 예방(preventive) 공격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여기서 선제공격이란 임박한 적의 공격을 예상한 공격을 말한다. Barnes와 Stoll(2007, 7)에 의하면, 선제란 표적(target)이 군사적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이라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incontrovertible) 증거가 있을 때, 그 표적을 겨냥하여 군사행동을 취함을 말한다. 한편 예방이란 비록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예방공격을 지연할 경우 더 큰 위험이 초래된다고 믿을 때 취하는 군사행동을 말한다. Williams과 Williams(1974, 139)도 선제공격을 임박하고 확실한 공격에 의해 촉발된(provoked) 공격이라고 보았다. Gray(2007, 9)에 의하면, 선제공격은 공격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거나 임박했다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취하는 행위이다. > 종종 선제와 함께 등장하는 용어가 예방(prevention)이다.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은 공히 나중보다 지금이 더 낫다(better-now-than-later)는 논리의 형태를 취하지만, 서로 상이한 시계(時界, time horizon)를 포함하며, 상이한 전략적 반응을 요구하는 상이한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선제공격은 선공자(first-mover)로서의 이점을 취할 목적으로 임박한 적의 공격을 예상하여 지금 당장 공격하는 행위인 반면, 예방공격은 임박하지 않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Williams and Williams, 1974, 139). Freedman(2003, 105-114)의 관점에서 보기에 예방공격은 선제공격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예방공격은 덜 임박한 위협에 대하여 취해지며, 선공(the first strike)을 가하려는 욕구보다는 나중보다는 먼저(sooner rather than later) 싸우려는 욕구에 의해 추동된다. Jack S. Levy(2008, 4) 교수에 따르면, 예방은 임박한 위협이 아닌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예방은 예상되는 불리한 세력전이, 상대적인 군사적 입지와 협상력 약화, 그리고 훗날 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위험 등으로 인한 공포에 의해 추동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51635|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선제 타격이라는 한글 용어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기 쉽지만, '''평화상태를 먼저 깨트린다는 의미가 아니며, 적성국의 공격징후가 명백하며 임박했을 때에 시행되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적인 전략이다.''' 대북 선제 타격은 북한을 폭격한다는 '북폭'과는 다른 개념이며, [[킬 체인]]은 엄밀히 말해서 대북 선제 타격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에 사용되는 무기체계와 전술을 의미한다. 영변 핵 시설 폭격과 같은 작전은 엄밀히 말해서 [[선제타격]]이 아니라 [[예방전쟁]]에 해당한다. '''군사적 전문지식이 없는 기자나 정치인들이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의 용어를 분간하지 못하고, 단어를 혼용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또는 의도적인 용어혼란 전술일 수도 있는데, 2000년대 미국 부시행정부가 예방공격을 선제공격으로 포장하여 '선제공격 독트린'이라면서 발표한 전적이 있었다. 선제타격과 비슷한 개념으로, 부대 수준의 전술적 차원에서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3582&cid=50307&categoryId=50307|공격준비 파괴 사격]]이 있다.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과 비슷한 개념으로 '발사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이 있다.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으로, 발사 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른다.[[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vice-chairman-jcs-north-korean-missile-capability-left-launch/6056441.html|#]] 냉전시대에는 [[핵공격]]을 '1격'과 '2격'으로 구분했는데, '1격'은 적국의 핵미사일이 아직 아군에게 날아오는 중일 때에 발사가 가능한 [[ICBM]]과 핵 폭격기이고, '2격'은 적국에게 핵공격을 당한 이후에, 잠수함에서 보복으로 발사하는 [[SLBM]] 탄도미사일 공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